FAQ

자주묻는질문

  • Q: 어도비사의 프로그램 중 패키지의 경우 5개 중 이를 두 PC에 나우어서, 한 PC에는 4개, 다른 PC에는 1개 사용할 경우 불법으로 간주되나요?

    A:

    해당 사항은 개인과 법인(사업자)에 나뉘어서 적용됩니다. 개인의 경우 개인 소유의 PC를 제외한 기타 PC에 복사본을 설치할 수 있지만 독점적인 사용이 가능할 때입니다. 따라서 패키지제품을 서로 다른 사용자가 사용하는 것은 단품 각각의 라이선스 증서가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라이선스 위반의 위험이 있습니다.

  • Q: 중고 소프트웨어도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판매가 가능한가요?

    A:

    약관에 따라 판매 가능여부가 결정됩니다. 2번 질문과 같이 대부분의 SW저작권사에서는 양도, 매매, 임대, 증여 등을 제한하는 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SW의 약관을 확인하여 해당SW 계약조건에 맞게 거래한다면 판매가 가능합니다.

  • Q: A회사에서 B회사로 법인명이 변경되었습니다. 사업주는 동일한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 A회사에서 라이선스 구매하여 사용하던 SW를 B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따른 저작권사별 요구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먼저 원칙적으로는 SW의 양도나 이전 시 저작권사에 해당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위 질문내용과 같이 단순 명칭 변경의 경우 저작권사에 문의 후 갱신하면 됩니다.


    이외 양도나 이전은 SW저작권사마다 다른 정책을 취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1)이 자주 발생하는 두 저작권사의 예를 들면 Autodesk사의 경우 라이선스 9.3항2)에서 양도 금지 항목을 설정하고 Autodesk사에 사전 서면동의와 복사본 삭제 등에 대한 원격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dobe사에서는 4.6 양도금지의 하위 항목에서 계약서와 일련번호,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및 글꼴 역시 양도 및 삭제한 뒤 수령인이 이를 수용할 것을 요구3)합니다.

     

    다만 질문과 같이 명의만 변경되고 사업주등이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사에 해당 사항을 고지하여 라이선스갱신본이나 허가 공문을 받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 Q: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등 관련 업무 처리 시 파워빌더 프로그램이 자동 설치되는데, 인스펙터로 점검 시 파워빌더가 사용프로그램으로 검색됩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위반인가요?

    A:

    저작권법 위반이 아닙니다. 국세청 홈택스나 세금계산서 발행 등의 업무에 함께 실행되는 파워빌더 프로그램은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이 아니라 해당언어로 작성된 SW산출물이 실제 설치된 프로그램명과 동일하기 때문에 인스펙터에서 검출이 되는것입니다.

     

    해당 사항은 SW를 개발하는 언어가 SW산출물의 파일명을 개발언어 프로그램의 파일명과 동일하게 설정하는데 있습니다. 인스펙터가 프로그램의 파일명과 동일한 파일을 검색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며 단속현장에서 동일사항이 발생할경우 파일경로 및 파일을 실행하여 실제 파워빌더 SW의 설치여부를 확인하고 처리합니다.

     

    Visual Basic과 같은 개발 언어프로그램 역시 공인인증서 출력 및 은행관련 업무에서 같은 상황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인스펙터 기능개선 사항에서 주의사항 팝업기능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 Q: 저작권사가 편지를 보내와 프로그램 이용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PC를 점검하겠다고 하는데 이에 응하여야 하나요?

    A:

    해당 기관(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반드시 응하여야 할 '저작권법상'의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작권사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감사규정을 두고, 고객이 이를 불응할 경우 이용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먼저 해당 프로그램의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서 감사규정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설령 감사규정이 있다 하더라도 저작권자의 감사 요구가 통상적인 범위를 벗어나 공공기관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부당하다면 이에 응할 의무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감사규정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도 그 효력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Q: 우리 소속직원인 A는 이번에 자기의 업무용 PC에 불법복제된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그러나 A는 자기가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은 아니며 이미 설치된 프로그램을 업무에 이용한 사실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A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는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를 저작권 침해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을 취득할 당시에 타인의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사정을 알면서 이를 업무에 이용한 경우에는 직접 불법 프로그램을 복사하여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저작권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다만, 취득 이후에 침해품인 줄 알게 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하더라도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Q: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에서 말하는 공공기관에는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도 포함되는 것인가요?

    A: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관리에 관한 규정은 그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 감사원,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방송통신위원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 국민권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나 그 소속기관은 여기서 말하는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다만, 위 훈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그 소속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하 '지방자치단체등'이라 한다)의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관한 실태 점검을 위한 점검용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등에 적법한 소프트웨어 이용 및 저작권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에 필요한 자료 및 강사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 훈령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등의 효율적인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직원의 소프트웨어의 관리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관리 체계 컨설팅을 지원할 수 있으며, 소프트웨어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Q: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지요?

    A:

    인수/합병/분할 시 소프트웨어의 처리는 판매방식에 의한 구매의 경우, 번들(OEM DSP(COEM))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우선 판매의 방식(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박스 형태로 구매)에 의한 구매인 경우에는 소프트웨어의 독립적인 양도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라이선스에 따라서는 양도를 제한하는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라이선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번들(OEM, DSP(COEM))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선스가 PC에 종속된 방식이기 때문에, PC와 함께 양도하여야 합니다.

     

    라이선스 증서 방식으로 구매한 경우에는 저작권사와 소프트웨어의 현재의 소유 회사와의 양자 계약(사용허락)방식으로 판매된 것이므로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경우에는 직접 저작권사로 문의하고 라이선스를 재발급 받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특히 회사분할의 경우에는 저작권사의 동의를 얻어야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저작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Q: 개인에게는 무료이나 회사에서 사용할 경우 구입해서 사용해야 하는 sw 종류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나요?

    A:

    개인에게만 무료로 제공되나 기업 등 업무공간에서 사용하다 주로 문제가 되는 SW는 알집, 알씨, 알드라이브, 알약, V3 Lite, Zook(원격제어SW), Opencapture(이미지캡쳐SW) 관련 저작권사가 무단 사용자의 IP정보를 수집하여 구매 등 합의 요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SW 사용을 위해서는 무료로 알려진 SW라도 반드시 저작권자가 허락한 사용 범위 및 조건을 확인한 후에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 Q: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프리웨어는 모두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은 어떻게 다른가요?

    A: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에는 공유 소프트웨어, 프리웨어, 공개 소프트웨어(opensource software) 등이 있습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자유롭게 다운로드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유 소프트웨어(퍼블릭 도메인 소프트웨어)란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명시적으로 포기했거나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일반 공중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말합니다. 따라서 아무런 제약없이 복제, 개작, 전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프리웨어와 공개 소프트웨어는 저작권자가 소프트웨어에 부여한 라이선스에 따라 일정한 제약을 받습니다.

     

    프리웨어의 경우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프로그램의 라이선스에 사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을 둘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이나 비영리 법인에서 사용할 때에만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는 복제, 개작, 배포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개 소프트웨어의 경우에도 라이선스에 일정한 사용허락의 범위 및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작된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소스코드를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개 소프트웨어에는 크게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와 자유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는데,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자유 소프트웨어보다 기업들에게 유리한 라이선스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